지난달에 이어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자 정부가 급히 민심 달래기용 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가스비에 이어 전기요금,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다. 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손실로 쌓이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금융 비용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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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대책
「 ● 공공요금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 통신업계 물가 고통분담 참여 촉구
● 은행 과점 지적, 예대마진 축소 필요
」
윤 대통령은 또 서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 업계를 두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두 부문은 그동안 과점 상태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개선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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